[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육성·지원 정책 기반 마련… 생협 발전·지원체계 활성화 기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협법 개정 촉구 인증샷과 전국 생협 대표자 1184명 선언

 

 

이번 생협법 개정은 기후위기, 지역 소멸,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해 온 지역 생협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은 전국 130개 조합, 101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약 170만 가구가 참여하고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공정위 산하 소비자단체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정부 육성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생협 부처 변경 요구는 현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제기돼 온 숙원 과제였다. 생협은 대표자 1184인이 참여한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통해 주무부처 변경을 요구했으며 한살림·두레생협·아이쿱생협·한국대학생협·한국의료생협 등 5대 생협연합회를 중심으로 100여 개 조합 이사장이 참여한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생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한살림생협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생협의 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중기부의 육성·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확산하고 지역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협 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생협의 발전 방향과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 유통 구조 강화, 생산자-소비자 협력 확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협 모델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살림연합 소개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 왔다. 전국 100만여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234개 매장에서 유기농 쌀과 친환경 물품을 만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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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마감 임박!”…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막바지 신청’ 총력 지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5월 9일 허가신청분’까지로 기준 변경
– 전담인력 3명 추가 배치 등 구민 불편 최소화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사전 서류 준비 및 여유있는 신청 당부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3명의 전담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발빠른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까지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이 임박한 5월 초에 신청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부터 1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해당한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추후 계약 내용 변경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하는 절차다. 이에 구는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허가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받은 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나 실제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무주택자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토지거래허가 통합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국세청(02-6716-2880~2884), 국토교통부(02-6716-2874~2879)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도시공간국장은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을 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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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르신 찾아가 지방세 환급금 찾아 드렸다!

–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어려운 어르신댁 방문해 내용, 절차 쉽게 안내
– 어르신 대상 미환급금 126건 중 103건 환급 완료…전체 건수의 81% 환급 처리
– 보이스피싱 걱정 덜고 기부 문화 확산까지…1석 2조 성과

영등포구가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대상 미환급금 건수의 81%를 환급해주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아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한 달간 환급금이 있는 어르신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어르신 대상 미환급 건수 126건 중 소재 불명 등을 제외한 103건에 대해 환급 처리를 완료했다. 이는 전체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서비스는 환급을 넘어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도 이어졌다. 현장 방문 시 환급금 기부 방법을 함께 안내한 결과, 환급 대상자의 39%가 기부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신길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걱정에 신청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안내해 주니 안심이 됐다”라며 “소액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찾아드리고,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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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공데이터 평가 2년 연속 ‘우수’…데이터 활용 주민 편의 증진 앞장

–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개방, 품질, 관리체계 전 분야 고르게 높은 평가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등급, ‘전자정부’ 평가 만점 획득 등 잇따른 성과 눈길
– 재난 대응 여건 개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분석 등 빅데이터 적극 활용

영등포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우수’ 등급을 받으며 데이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품질 관리,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개선과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구는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과 이행률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데이터값 관리 ▲추진 기반 조성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구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데이터 개방이 필요한 경우 구 누리집 ‘투명행정-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게시판을 통해 상시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통, 안전,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을 행정에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과 소방시설물 설치 위치를 분석해 재난 대응 여건을 개선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최적 입지 선정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민원 편의성과 생활안전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진단’에서도 만점을 획득하는 등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구 총무과장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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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고민 해결사!” 상담센터, 누적 상담 4천 건 돌파…영등포구, 정비사업 소통 명소로 우뚝

–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상설 운영…전국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문의 잇따라
– 1센터 신길동, 2센터 문래동 운영 중…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궁금증 해소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가 개소 2년여 만에 누적 상담 실적 4천 건을 돌파하며 정비사업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4년 대비 700여 건이 증가하며 2,000건을 넘어섰다. 2023년 5월 센터 개소 이후 누적 상담 건수는 총 4,183건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구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모아주택, 가로주택, 도심공공 복합주택사업 등 80여 개의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쏟아지는 정비사업 정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구는 2023년 신길동에 이어 2024년 문래동에도 상담센터를 추가로 열어, 구민들이 어디서나 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분석해 각 정비사업 구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센터의 큰 강점이다.

이와 함께 매월 진행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주민 요청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며 제도 안내와 정보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상담센터 개소 후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9회 교육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의 이러한 선제적인 운영 모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경기 광명시, 수원시 등이 운영 노하우를 문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전 중구 정비사업 신속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영등포 상담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센터는 신길5동 주민센터 1층과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담센터는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소통 창구”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이해를 돕고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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