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 최우수상 선정
– 대위소송으로 체납자 재산에 설정된 선순위 가처분권 말소
– 37년간 장기 체납된 지방세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분납을 위한 자동 출금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 행정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직원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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