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7월 3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에서 주최 및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표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공통된 핵심 업무가 ‘심리상담’임을 강조하며,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 수행이 법적으로 명확히 근거돼야 함을 주장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실제 업무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희국 상지대학교 교수(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장)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대학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백종우 교수,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 한국임상심리학회 민은정 부회장,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김수경 회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이 참여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국가 차원에서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간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과 제도적 공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준비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과장은 “현재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자살 대책과 심리상담 자격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고유 역할과 심리상담 업무의 제도적 범위에 대해 직역 간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신건강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인정받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구조적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소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들의 권익 신장 및 전문 교육과 훈련, 정책 아젠다 개발, 세미나 및 토론회를 담당하고 있다.